생성형AI 이용자 참여플랫폼 이용약관

• 제1조 (목적)
• 이 약관은 회원이 본 플랫폼(이하 “서비스”)을 통해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제보하고,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보 접수·처리·사후관리 절차 및 권리·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• 제2조 (정의)
• “이용자”: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.
• “제보”: 이용자가 플랫폼에 제출하는, 생성형AI 관련 위험성에 대한 정보(의견, 사례, 증빙 등)를 의미합니다.

• 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• 본 약관은 이용자가 제보 접수 시 “동의함” 버튼 클릭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플랫폼은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게시 또는 개별 통지 후 적용됩니다.

• 제4조 (제보 접수 및 채널)
• 이용자는 홈페이지 접수 (24시간 가능)방법으로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:
• 홈페이지: 365일, 24시간 접수

• 제5조 (처리 절차)
• 이용자가 제출한 제보는 플랫폼 운영자가 확인 절차를 거친 후, 관련 AI 업체에 전달됩니다.
• AI 업체는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,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플랫폼은 AI 업체의 실제 조치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플랫폼은 AI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피드백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.
• 플랫폼은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성 자료를 제작하거나, 내용을 일부 수정·가공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.

• 제6조 (사후관리)
• 플랫폼은 AI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검토 결과나 피드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• AI 업체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, 플랫폼은 별도의 추가 조치를 보장하지 않으며, 단순히 제보 전달 및 공유 역할만을 수행합니다.
• 제보된 내용 및 AI 업체의 피드백은 필요 시 다른 이용자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요약·가공하여 공유될 수 있습니다.
• 플랫폼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보 진행 현황을 알림이나 공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• 제7조 (면책조항)
• 플랫폼은 합리적인 처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, 지연, 또는 결과에 대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제보된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치(법적 대응 포함)에 대해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,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진행됩니다.

• 제8조 (저작권 및 사용 권한)
• 제보에 포함된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이용자는 자신의 제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.
• 이용자는 플랫폼이 제보를 서비스 운영 및 개선, 통계 활용, 홍보 등을 위해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
• 제9조 (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)
• 허위·악의적 제보, 타인 권리 침해, 약관 위반 등은 제보 삭제, 이용 제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• 제재 대상 및 절차는 플랫폼 운영자가 판단하여 처리합니다.

• 제10조 (개인정보 처리)
• 제보 접수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,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.
• 이용자는 개인정보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제11조 (분쟁 해결 및 준거법)
•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플랫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• 부칙
• 시행일: 2025년 10월 30일
• 이전 약관이 있을 경우, [시행일 이전/이후] 제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